법령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5년
1. 대법원 1995. 2. 28. 선고 94누3964 판결
[공장설립입지지정승인처분취소][공1995.4.1.(989),1485] 공장설립입지지정승인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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